(어제의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2020/01/13 - [공짜 PD 스쿨/날라리 영화 감상문] - 놓쳐서 미안해요

 

놓쳐서 미안해요

켄 로치 감독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며, '아, 이 영화는 거장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인사로구나.'했는데요. 은퇴를 선언한 감독이 다시 영화 한 편을 내놓습니다. <미안해요, 리키>..

free2world.tistory.com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를 보며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 세상은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까?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10년 내 한국에서도 현실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니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경향신문 신년 특집 <녹아내리는 노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11839011&code=210100

 

무너지는 일과 삶의 경계···노동이 녹아내린다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인 지 20여년. 정부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

news.khan.co.kr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 인구의 절반이 직장 없이 살아야 한다면, 우리에게 대안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자 이원재 선생이 쓴 책이 있습니다.

<소득의 미래> (이원재 / 어크로스)

'소득의 원래 정의는 무너지고 있다. 로봇 등으로 인한 자동화는 사람 없는 공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소득은 점점 더 노동보다 자본에 쏠리는데, 자본은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영역에서는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열악한 부분에서는 값싼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자꾸 만든다. 좋은 일자리는 희소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다. (...)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취직해서 안정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집을 갚은 뒤 은퇴해서 살면 된다는 산업사회의 경제적 삶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란 모름지기 안정적 일자리를 얻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는 보상이라는 통념은 위기를 맞았다. 소득은 이제 다른 어떤 것이 되어가고 있다.'

(12쪽)

'소득의 정의가 무너진다.' 2000년대 들어서 소득에 있어 중대한 2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1. 소득 편중이 심해져요. 2. 가족 구조가 변합니다. 소득 격차가 심하니 소득 상위 10퍼센트 안에 들기 위해 진학과 취업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에 지원자가 몰리고요. 그 안에 들지 못하면 부양 부담을 고려해 혼인이나 출산, 육아를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그로 인해 가족 시스템은 무너지고요. 기존의 시스템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왔어요.

인생의 흑자 구간은 줄고 적자 구간이 늘어납니다. 취업을 빨리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 취업 준비가 길어지고요. 부양가족이 적거나 없는 상태에서 긴 노후를 보내야 할 경우, 적자 구간은 긴데 도와줄 가족이 없어요. 이럴 때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영화 <미안해요, 리키>를 보고 깨달았어요. 지금의 가난은 개인의 노력 부족 탓이 아니에요. 산업 환경의 변화를 개인이 대응하기엔 어렵습니다. 국가가 나서 소득을 분배해줘야 합니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그 위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임금소득을 얻도록 하는 거지요. 

'어려운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받되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도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누구나 구분하지 않고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276쪽)

다가올 시대에 답은 기본소득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한 복지제도가 국민의 행복을 이루는 주춧돌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개인이 국가에 얼마든지 의존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복지 제도를 갖춰 둔 반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내세우며 개인 삶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지원을 꺼린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핀란드의 개인은 미국의 개인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미국의 개인은 핀란드보다 훨씬 더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다.'

(279쪽)

미국의 사립 대학은 등록금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기를 쓰고 비싼 대학에 가려고 하고, 핀란드의 대학은 무상 교육인데도 대학 진학률이 낮아요. 미국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간신히 먹고 살고, 핀란드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적어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미국 노인은 자식에 의존해야 하지만, 핀란드 노인은 두둑한 연금에 노후 걱정 없이 자유와 독립을 즐깁니다. 월급에 목매지 않으므로 핀란드 사람들은 오로지 일하는 기쁨을 위해 일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이 상위 1위~3위를 차지하고요. 한국은 54위로 태국, 라트비아, 자메이카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놀랐어요. 한국의 청소년이 학업 만족도는 낮은데, 학업 시간은 길다는 통계가 있지요. 한국의 아이들은 괴로운 공부를 하며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3위로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행복도가 낮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긴 시간,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사람이 연금 때문에 공무원이 된다거나, 목수로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밥벌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사실 사회적 낭비다. 꼭 돈이 벌리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생계 걱정 없이 위험한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회. 평범한 보통 사람도 적절한 시간 동안 일하고 적절한 시간 동안 동네에서 어울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289쪽)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답은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절대적 빈곤 탓이 아니에요. 소득 격차가 심해 나타나는 상대적 빈곤 탓입니다.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소득의 미래, 답은 기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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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민식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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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라피나장 2020.01.14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 19년차

    소득의 기본
    자녀의 앞날

    미래소득
    소득미래

    절반의 성공은
    하고싶은거

    이왕
    한번 뿐 삶 ^~~

  2. 아리아리짱 2020.01.14 0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 민식 PD 님 아리아리!

    오늘의 주제는 묵직하게 다가 옵니다.

    기본소득 분배!

    국가의 역할과

    개인으로서의 삶의 안정적 추구!

    숙제 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3. 더치커피좋아! 2020.01.14 0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긴 시간동안 불행한 삶을 살지않도록.
    긴 시간동안 하고 싶은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
    '기본소득제도'
    공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도 저의 주관을 단단히 하고싶네요.

    오늘도
    피디님~파이팅!

  4. 보리랑 2020.01.14 0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프랑스에서 예술가들이 밥걱정 없게 하는 것처럼,기본소득 좋아요 좋아~♡ 가난할수록 보수가 된다는데, 기본소득이 있다면 극우의 거짓과 선동에 휘말리지 않겠어요. 재분배를 위해 싸우기도 해야겠지만,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5. 섭섭이짱 2020.01.14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피디님이 예전부터 얘기하셔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핀란드가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
    오히려 빈곤률이 늘었다는 보고서의 뉴스를 보고는 놀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 핀란드도 다른 방향의 복지제도를 고려한다는거 같더라고요...
    아마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할거 같아요..

    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르는게 많은데
    이 책을 통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참고로 제가 본 핀란스 기본소득 뉴스는 이거였어요.
    https://news.joins.com/article/22562554

  6. 오달자 2020.01.14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나라....
    이 꿈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는 많은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야여 할것입니다.
    이전에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에서처럼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조세 제도 자체를 바꿔야하구요~
    아직 우리 나라는 변화 되어야할 제도와법규가 많음ㅈ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그들을 보자면 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아프리칸바이올렛 2020.01.14 0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생 아들이 있는 제겐 미안해요 리키가
    아닌 미안해요 아들로 읽힙니다
    문득 세바시 이국종 의사의 가라앉는
    세월호를 보면서 그 많은 헬기들이
    가만있고 그 상황을 보고 상부 명령을
    따르지않고 아이들을 구했던 이국종교수님의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라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 때 느낀 충격과 자괴감
    그리고 나 역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헬기를 띄었을까
    끊임없이 묻게 되더군요
    지금 무얼할 지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소득 격차를 줄이는
    고민에 함께하겠습니다

  8. Mr. Gru [미스터그루] 2020.01.14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들어 주시네요.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pd 님의 글들을 읽으면 매일같이 제 뇌의 다른 부분들을 톡톡 건드려 자극을 주시는 것 같아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9. 나겸맘 리하 2020.01.14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력한 복지제도를 갖춘 나라 핀란드의 대학진학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굳이 원치않는 공부를 지속하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 소득 아래
    평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기본 소득이 주어진다면... 최소한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모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세상.
    누구 눈치 보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당당하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0. 아솔 2020.01.14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피디님!

  11. 꿈트리숲 2020.01.14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며칠 전 신문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OECD평균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비율이
    많이 높다고 나왔었어요.
    기본소득제도를 위해선 재원마련이 되어야
    할텐데, 그건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엔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여겼는데요.
    책 표지에 '물고기를 주세요'가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물고기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12. 코코 2020.01.14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전에 추천해주신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를 통해
    대한민국에선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관적으로 말하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해서 플랫폼 노동의 실체, 노동자들이 안게 되는 불이익, 기본적인 인권도
    충족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아 넣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호모이코노미쿠스의 죽음' 이라는 책을 읽으며 그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노동 성격의 변화와 환경을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책 '소득의 미래' 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13. 창신동 아재 2020.01.14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0대 초반 이지만 아직 공부 할게 많다고 느끼네요 ..

  14. 힘껏 배워 늘푸르게! 2020.01.14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 초년생 월급일 땐,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20년이 흐른 지금.
    세금 낼 때 되면 국가가 나한테 해 준게 뭐 있다고.
    이렇게 바뀌더라구요 ㅜ

    제 맘이 참~ 간사하네요;;

  15. 새벽부터 횡설수설 2020.01.15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기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07847

    정책포럼에서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는데요. 가장 걸림돌이 예산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네요. 월 30만원씩 전 국민들에게 분배하게 되면 18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의 문제로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이므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혀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말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의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정폭력, 자살 등 사회적 불안정성으로 야기되는 비참한 일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인재들이 사회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선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아빠관장님 2020.01.15 1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어려운 문제라 답글 작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짧게라도 뭐라고 답글 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요즘 읽고 있는 정재승 저 <열두 발자국>에서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일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본주의 시스템이 은행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인간이 소비로라도 시장에 제 역활을 하지 못하면,자본주의 시스템은 작동을 멈출 것 입니다. p 306 ]

    이 글을 읽고 왜 기본소득인지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존엄을 리키와 그 가족의 존엄을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자본주의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이 중요하네요!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 씁쓸하기도 하네요.

    큰 생각하게 해주는 글 감사합니다! !

  17. 공룡코딱지 2020.01.17 0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소득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새버전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격언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하향평준화가 생각이 납니다만
    너무 어렵네요 아직까지 제수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