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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6 청년수당 제도를 지지합니다. (21)

영화 <미안해요, 리키>를 보고 <소득의 미래>를 읽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어렸을 때, 배운 걸 다시 기억에 떠올려봅시다. 자본주의 3대 생산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토지에는 땅값과 임대료를, 자본에는 이자와 투자 수익을, 노동에는 임금을 지급하며 생산 체제 안으로 불러들이지요. 새로운 생산요소로 '지식'이 언급되기 시작한 게 20세기 말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농업혁명(토지가 중요했지요.), 산업혁명 (자본과 노동의 시대),에 이어 '정보화 혁명'이 온다고 했어요. 지식과 정보가 자본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예측했지요. 앨빈 토플러를 읽은 게 20대인데요. 당시 서울에 처음 올라온 시골 촌놈이라, 제게는 토지와 자본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노동만 제공하고 평생 살 수는 없으니, 지식 자본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책을 읽고 지식을 얻었습니다. 

지식이 곧 자본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토플러의 예언이 사실이 되었어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은 모두 지식 독점 기업입니다. 앞으로는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데이터가 생산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드나요? 노동자도 자본가도 아닌, 사용자가 만듭니다. 

'구글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고용 규모는 전통적 대기업과 비교해 엄청나게 작다. 사람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다. 사용자들이 나서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을 해주기 때문이다. (...) 소비는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이 됐다. 노동시장에서 고용되어 제공하던 임금노동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보상이다. 투자자는 주가 차익과 배당금을 받는다. 임금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다. 생산에 기여한 몫을 인정받아서다. 그러나 사용자는 데이터의 가치가 플랫폼을 거쳐 현실의 이익으로 전환되어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데이터는 사용자의 노동의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37쪽)

<소득의 미래>에서 저자는 데이터에서 만들어지는 부는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서로를 연결하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놀면서 데이터를 생산하죠. (제게는 블로그 글쓰기가 놀이이자 공부이지만, 이것 또한 데이터 생산 노동이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기업에 부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나누는 방법도 있어야지요.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사용자들이 공짜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내야하는 거죠. 데이터에 세금을 물리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기술혁신이 빨라지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지만, 제조업 공장 용접공이 일자리를 잃은 다음날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직할 수는 없어요. 탐색하고 학습할 여유가 있어야지요. 1990년대 첫 직장을 다니다 영업사원을 그만 둔 제게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도서관을 다니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다시 방송사에 취업하기 까지 시간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취업이 쉽던 90년대 이야기고요. 이제는 직업을 바꿔 직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더 그래요. 저는 미혼이었으니까, 퇴사하고 혼자 공부할 여유가 있었어요. (짠돌이라 생활비가 거의 안 들었던 것도 중요한 요소... ^^) 20대라는 진로를 찾는 시기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꿈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더 쉬워질 겁니다. 

 

'일이란 생계를 위해서 고역을 치르는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거둬들이고, 일 자체에서 기쁨을 얻고 일을 놀이로 만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일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이 이뤄지도록 시간을 설계해야 한다. 개인들이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배울 기회, 놀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개인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77쪽)

<소득의 미래>란 곧,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미래'고요. 가장 확실한 기본소득을 온 국민에게 챙겨줌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줄 수 없다면, 적어도 20대 청년에게는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교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단계, 자립과 독립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놓인 이들이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중에 있는 돈은 자유의 도구지만, 기를 써서 벌어야 하는 돈은 노예를 만드는 도구다."

- 장 자크 루소

어쩌면 진정한 인류 해방은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이도 있지만, 모든 혁명에는 반동이 따르지요.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것이 우리 시대의 반동이로구나, 생각합니다.

20대를 위한 기본소득 '청년수당' 제도를 지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혁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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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민식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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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nodobby 2020.02.06 0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좋겠으나 무분별하게 지급할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PD님께서 날마다 추천해주시는 책 덕분에 읽어야 할 책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신종 바이러스도 조심하세요~

    • 새벽부터 횡설수설 2020.02.08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를테면, 청년수당을 '청년카드'의 형태로 지급하는 거죠.(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유) 사용 내역은 시에서 감찰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아리아리짱 2020.02.06 0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민식 PD님 아리아리!

    젊은이들이 자립과 독립을 향해 가는 중간과정에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있는 방법으로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이나 기성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텐데
    기꺼이 그 부담을 짊어지고자 하는 자발성이 문제입니다.
    그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피디님 처럼
    글로 말로 설득을 해 나가야 하는것이 중요 하고요.

    '청년수당'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동으로만
    여기고 밀쳐두기에는 그 목소리들이 너무 크고 소란스럽습니다.
    혁명에는 희생의 댓가와 아픔들이 너무 큰것이고요.
    인내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는 길이 더디지만
    그래도 그 길로 나아가야 겠지요!

    더불어 함께 행복한 ' 기본소득제 와 청년수당 '찬성합니다.

    • 새벽부터 횡설수설 2020.02.08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래를 바라보고 선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반대론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부와 명예를 누리며 행복해야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뒤를 따르기 때문이겠죠.

  3. 아프리칸바이올렛 2020.02.06 0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대 자녀를 둔 제겐 오늘 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공짜로 제공된 데이터 소득에서 세금을
    거두고 자립과 독립으로 가는 중간단계
    청년들에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시간을
    주도록 청년 수당을 주자는 혁신적 생각을
    주변에도 널리 알리고
    함께 실현할 방법을 찾는데 생각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 책도 필히 읽고 공부해야겠어요


  4. 아솔 2020.02.06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식독점기업이 사용자를 무보수로 고용한다는 것이 재미있네요. 다단계 사업이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단계 회원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꿈과 열망을 심어주면서, (정해진 시급이 없는) 판매원인 동시에 열정적인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을 취하니까요. 재미있는 활동은 너도 즐겼으므로 일이 아니다, 고로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5. GOODPOST 2020.02.06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미래!
    자립과 독립의 중간단계에 놓인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정말 그들이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을까요?
    소득의 미래 책을 읽어봐야 제가 그 답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심히,,넘겼던 사회의 논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감사합니다.

  6. 더치커피좋아! 2020.02.06 0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사회의 가장 소중한 묘목.
    자신들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되어
    사회의 버팀목이 될지 아직 모르는..
    청년수당은 자신의 가능성의 크기를
    겸손해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시기에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청년수당으로
    자신도 보호받고 있다는 격려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을 제도가 될것이라는
    생각해봅니다.

    자신이 받은만큼 더 크게 사회에 환원하는
    청년들이 분명 있을거구요.
    청년수당제도를 지지합니다.

    추운날씨~모두들 감기조심하세요!
    피디님도 파이팅!

  7. 보리랑 2020.02.06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대 자녀를 둔 엄마로서 저도 청년수당 적극 지지합니다. 누가 반대하는지 꼭 알려줘야겠군요 ; 빅데이타 정말 무섭네요.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8. Mr. Gru [미스터그루] 2020.02.06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 전 pd 님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저랬었다니 하게 되는...

    먼 훗날 청년들이,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이 이뤄지도록 시간을 설계해야 한다. 개인들이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배울 기회, 놀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개인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회와 개인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를 덕분에 공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9. 봄처녀 2020.02.06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세대를 이끌 청년들에게 몸과 마음의 여유와 희망을 줄수 있는 청년수당 지지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이런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10. 꿈트리숲 2020.02.06 1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자 신문에 대한민국은 수당천국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아무 생각없이 읽으면 정부가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는건가 의심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농민수당, 청년수당, 출산수당 등 제대로 지급되고, 제대로 쓰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꼼수 부리는 사람 때문에 애먼 시스템과 수령하는 사람 다 욕먹지 않게 말이죠.

    정책의 초기엔 몇몇 깨어있는 분들의 진두지휘가 필요 하지만 안정된 확산과 유지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싶어요. 청년수당, 꿈꿀 자유가 있는 우리 미래의 희망들에게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11. 아빠관장님 2020.02.06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역시! 민식 피디님이십니다. 아주 명쾌한 글 감사합니다!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 임금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네요~. 사용자의 빅데이터 이용하여 엄청난 지식 독점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미약하지요. 이런 기업이나 이런 형태의 사업은 늘어날 텐데, 가정 먼저,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청년이니, 이런 기업들에게 거둬 들인 세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말씀에 동의합니다!

  12. 섭섭이짱 2020.02.06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니 저자분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셨더라고요. 직접 제도권으로 들어가 주장하신 내용을 실현시키려 하는거 같은데.. 과연 앞으로의 행보와 4월에 있을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최근에 트위터 글을 보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우연히 본 글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
    A.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월 100만원을 지급.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사람은 버는 돈의 20%만큼 덜 준다. 연 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20%의 소득세를 거두어 재원 조달.

    B. 모두에게 20%의 소득세를 거둬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복지정책일까?

    하버드 대학 학부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90% 넘는 응답자가 A가 낫다고 대답했고, 그 이유는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걷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하기 때문이라고. B에 따르면 워런 버핏도 제프 베조스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A가 B보다 훨씬 진보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A와 B는 사실상 같은 복지 정책이다. 모든 사람의 후생(welfare)이 동일하고 같은 인센티브를 갖지만 B를 실행하는데 훨씬 적은 돈(행정비용)이 든다.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 정책이 왜 훌륭한지 설명한 맨큐의 글에서 가져왔다.

    https://scholar.harvard.edu/files/mankiw/files/how_to_increase_taxes_on_the_rich.pdf
    ----------------------------------------------------------------


  13. 코코 2020.02.06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책에서든 작게라도 분명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 도외시했던 책이나 저자의 글을 별 기대 없이 읽다가
    몰랐다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지 않던
    문제를 다루는 태도나 행동을 배우는 요즘입니다.

    지난번 '미안해요 리키' 영화 소개 때 이어 두 번째로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걸
    보면 읽을 가치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꼭 읽어야겠어요.
    저도 이 사회의 임금노동자로서 사회가 정보기술 기반으로 변하는 걸
    깊이 느낍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노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노동자들의
    직업 이동은 사실 너무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생산한
    테이터로 얻게 된 기업들의 이익는 오롯이 그들만의 이익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인 돈으로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 책들을 읽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가지 뻗 듯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배울 때 보이는 세상과 게으름에 관성대로 살고 생각할 때 보이는
    세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곰곰히 생각하며 고민해보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가
    과거의 저에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사고의 유연함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14. silahmom 2020.02.06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수당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 할 수 있는 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로운 기본 소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감사합니다.

  15. 오달자 2020.02.06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 수당을 진작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시에 사는 시민으로써...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출산수당,아동수당.청년수당등 각종 복지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 세금을 쓸데없는 데 쓴다고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요.

    그렇지만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내 자식, 내 손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 아까운 돈이라 생각하시지 않을겁니다.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단계에서는 어쩔수없는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도해 가다보면 우리 나라도 복지선진국가의 대열에 들어 서지 않을까요~^^

  16. 나겸맘 리하 2020.02.08 0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고시생이
    청년수당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50만원을 6개월 지급받는 동안
    하루 한끼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먹고 싶은 메뉴 안에 햄버거가 있었어요.
    요새 햄버거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요....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먹고 싶은 햄버거 정도는 먹어가면서
    공부던 일이던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청년수당받던 6개월. 삶의 질이 달라졌기에
    그 기억으로 다시 돌아간 평상시 삶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던 청년이...
    이 새벽 생각나네요.

    • 새벽부터 횡설수설 2020.02.08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아요. 의식주 중에 살아가는데에 가장 중요한 '식'이 청년들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힘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국민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기본수당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7. 새벽부터 횡설수설 2020.02.08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청년수당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강연이나 직업 훈련을 1개 이상 정기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추가 운영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 수당만 받고,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 등을 강제하여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교육과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 고로 2020.02.13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른 기본소득제 도입해서 나라 망가지는걸 본격 체험해봤으믄 합니다.. 물론 도입하신 분들은 책임 하나도 안지고 또다시 차별과 불평등을 언급하면 책임들 부자들에게 돌리겠지만요..